반응형 전체 글34 휴게시설 설치의무 가이드 휴게시설 설치의무 가이드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충분한 휴식을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산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시설을 갖추더라도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휴게시설은 어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할까요? ● 크 기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 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으로 하여야.. 2022. 10. 28. 외국인 근로자(베트남) 국민연금 적용 외국인 근로자(베트남) 국민연금 적용 직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가장 처음 발생하는 문제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한 국적 또는 특정 외국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 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적 변경전 변경후 적용일 베트남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장 당연적용 2022.1.1 지역 적용제외 지역 적용제외 따라서, 직.. 2022. 10. 21. 이전 1 ··· 6 7 8 9 다음 반응형
